장애인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이증 영구장애판정 왜 못받을까?...(3)소이증에 대한 복지부 장애판정과 기준 재판정 받은 뒤 등급변화 없거나 오히려 등급 하락 탈락 많아 안면기형과 청각장애를 동반하는 소이증이 왜 영구장애판정을 받지 못할까? 이에 대한 정부와 소이증 환우 가족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 소이증 기획 3번째로 복지부의 장애판정과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장애등급재판정에 대해 시민단체의 주장과 문제제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청각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