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병사모집제도 43년만에 부활...배치와 역할 관심

한국여군이 실검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군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 시초는 정부 수립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사회적 혼란기에 조직된 중등학교 이상 학도호국단의 교련교사로 양성된 여자 배속장교입니다. 1949년 여자청년호국대지도자로 양성된 여자배속장교는 32명이었습니다. 당시 훈련을 담당한 훈련대장 김현숙 초대 병과장은 학도호국단이 폐지된 후 신성모 전 국방장관실에 배치돼 지리산 등지의 공비토벌작전 중 생포된 여자공비의 전향 임무를 수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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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ㆍ25전쟁 발발 후 김현숙 병과장은 여자배속장교 출신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의용군 모집을 건의해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됐습니다. 당시 지원 자격은 18세~25세의 미혼여성으로 중학교(당시 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였는데, 3000명의 지원자 중 500명이 제1기생으로 선발됐다. 제1기생 대부분은 학교 교사이거나 중학교 졸업자,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당시는 엘리트 여성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교육대는 이후 여자의용군훈련소로 개칭됐습니다.

그러나 여자의용군훈련소는 그 설립목적이 교육훈련기관이었기 때문에 배출된 여자의용군에 대한 인사관리ㆍ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자의용군 제2기 배출 이후 훈련소에 대한 별다른 활용방안도 없었습니다. 1951년 11월 15일 여자의용군훈련소를 해체하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부관감실)에 여군과를 설치했습니다. 이어 군에 잔류해 각 국감실과 부대에 배속된 여자의용군(이후 여군)에 대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 수행토록 했습니다.

여군병사를 처음모집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군은 타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여군 주특기 확보 차원에서 1953년부터 여군병사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준은 만 17~24세의 중학교 이상 졸업여성으로 전화교환병, 타자병 등 비전투분야에 활용됐습니다. 당시 여군병의 복무기간은 징집병으로 근무하는 남군병사와 같이 38개월이었습니다.

여군병사가 늘어나면서 남군과 동일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등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양성기관도 생겨났습니다. 1955년 7월 교육총감부 예속으로 서울 서빙고에서 만들어진 여군훈련소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1974년에 폐지된 여군병사모집대신 현재 군은 부사관과 장교 등 여군간부를 배출하고 있흡니다. 현재 군에 복무중인 여군은 장교 4590여명, 부사관 5500여명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내전이 잦은 국가들이며 일부 국가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실행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 징집에 나서는 건 양성 평등 차원에서입니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나토의 일원인 노르웨이는 전쟁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성도 학업이나 건강,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렵지 않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징병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노르웨이 여군병사는 남군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를 합니다.

스웨덴은 내년부터 여성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징집 대상은 18세 청년으로, 9~12개월간 복무하게 됩니다. 스웨덴 정부는 "현대의 징집제도는 젠더(성별)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남녀 의무 징병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군병사 모집이 공식화되면서 처우와 병력 운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군에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기때문에 여군병사 모집시 성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입니다.